인포그래픽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비위행위 필벌
-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 보수 감액(첫 3개월 70% → 50%, 이후 40% → 30%)
- 성비위 해임 시 공무원연금 최대 1/4 감액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1단계씩 상향(최소 감봉 이상 징계)
2. 불합리한 관행 근절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 가산징수 기존 2배 → 5배로 확대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 가산징수 기존 2배 → 5배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