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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종류

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전국단위 의제에 대해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행정부가 결정권한을 갖는 국가·지방공무원의 공통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보수, 수당, 공무원연금, 정년연장 등)

행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행정부단위(중앙부처) 의제에 대해 중앙부처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행정부가 결정권한을 갖는 국가공무원의 고유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 교섭(교섭대표 : 각 지방자치단체장)
  • 지자체가 각 지자체단위 의제에 대해 소속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지자체장이 결정권한을 갖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 당직수당, 조합활동 등)

정부교섭 진행절차

정부교섭 진행절차

정부교섭 진행절차

교섭 요구 등

교섭요구서 제출(법 제9조 제2항)

교섭요구사실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참여노조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9조 제4항)

교섭노동조합들은 교섭위원을 선임, 노조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

교섭

예비 교섭

교섭의제, 교섭일정·장소, 교섭진행방식, 교섭단위 구성 체계 등 교섭운영 제반사항 사전조율

분과교섭

교섭의제별로 분과 운영(예시 : 일반행정, 인사, 조합활동, 보수, 교육)

실무교섭

분과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인 및 분과교섭에서 미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

본교섭

핵심쟁점의제 정리 후 협약 체결

콘텐츠 담당부서 :
노사협력담당관
전화 :
044-201-8083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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