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의종류
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전국단위 의제에 대해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행정부가 결정권한을 갖는 국가·지방공무원의 공통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행정부교섭(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가 행정부단위(중앙부처) 의제에 대해 중앙부처 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행정부가 결정권한을 갖는 국가공무원의 고유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 교섭(교섭대표 : 각 지방자치단체장)
- 지자체가 각 지자체단위 의제에 대해 소속노조와 교섭
→ 교섭의제 : 지자체장이 결정권한을 갖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정부교섭 진행절차
정부교섭 진행절차
교섭 요구 등
교섭요구서 제출(법 제9조 제2항)
교섭요구사실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참여노조 공고(법 제9조 제3항)
교섭창구 단일화(법 제9조 제4항)
교섭노동조합들은 교섭위원을 선임, 노조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
교섭
- 예비 교섭 - 교섭의제, 교섭일정·장소, 교섭진행방식, 교섭단위 구성 체계 등 교섭운영 제반사항 사전조율
- 분과교섭 - 교섭의제별로 분과 운영(예시 : 일반행정, 인사, 조합활동, 보수, 교육)
- 실무교섭 - 분과교섭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인 및 분과교섭에서 미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
- 본교섭 - 핵심쟁점의제 정리 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콘텐츠 담당부서 :
- 노사협력담당관
- 전화 :
- 044-201-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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