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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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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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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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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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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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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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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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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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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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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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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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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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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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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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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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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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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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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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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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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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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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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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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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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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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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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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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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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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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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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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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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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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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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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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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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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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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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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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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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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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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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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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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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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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파일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파일 다운로드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파일 다운로드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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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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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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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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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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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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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다운로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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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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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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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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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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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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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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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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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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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임용령).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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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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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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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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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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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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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 파일 다운로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pdf 파일 다운로드
조문별 개정이유서(공무상 질병 판정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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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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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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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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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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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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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x 파일 다운로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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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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