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30일 이전방침
2017년1월30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 제외)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처리근거 및 보유기간
- ① 처리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2
- ② 보유기간 : 준영구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필수항목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및 대상공무원과의 관계, 대상공무원의 성명·생년월일
- ② 선택항목 : 대상공무원의 주소·연락처
-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언제도의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행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가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언제도의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류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 ② 인사혁신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 부여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③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④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⑤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⑥ 업무담당의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기획조정관
-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연금복지과장
- ③ 개인정보취급자 : 연금복지과 이언우 (044-201-8427, grungymd@korea.kr, F.044-201-8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