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개인정보처리방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86조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사무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선택항목,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필수항목, 선택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으로 구분한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심사 청구 사항	[필수]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및 대상공무원과의 관계, 대상공무원의 성명·생년월일 [선택] 대상공무원의 주소·연락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86조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업무 수행	준영구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음 아래의 업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② 사무국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사무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위탁자, 법적 근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결과로 구분한 표
위탁자	법적 근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결과
공무원 재해보상연금 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재해 보상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그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무원연금공단 김석범 02-560-2108 공무원연금공단 장희지 02-560-2210	양호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합니다.
-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 기술적 특성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무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사무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사무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사무국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지침 제11조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ㆍ관리 및 중요 데이터의 저장ㆍ전송 시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의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주기적 갱신·점검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사무국은 이용자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

**행태정보를 수집**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로 구분한 표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이력	이용자가 웹사이트 방문시 자동 수집	웹사이트 최적화	수집일로부터 3년 후 파기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 처리 부서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구분,부서명, 성명,연락처로 구분한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국장	정지만	Tel:044-201-8527 Fax:044-201-8549 e-mail: opcs@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위원회 사무국	최원경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위원회 사무국	박선영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10일이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담당부서명,담당자,연락처
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위원회 사무국	박선영	044-201-8527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인사혁신처로부터 별도 소속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 사무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입니다.
② 사무국 분리 전 인사혁신처의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는 ‘A’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은 2025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별도 소속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②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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