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인사혁신처"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처리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86조
② 보유기간 : 준영구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④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③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필수항목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및 대상공무원과의 관계, 대상공무원의 성명·생년월일
② 선택항목 : 대상공무원의 주소·연락처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③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음 아래의 업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②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상세내용(위탁자, 위탁 업무법적 근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의 명칭·담당자·연락처, 관리현황 점검 결과)
위탁자	위탁 업무 법적 근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결과
위탁자	위탁 업무 법적 근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명칭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4조	청구서 시스템 등록	공무원연금공단	손진호	02-560-2274	양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다모넷	정상현	02-554-1285	양호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고객의 정보를 찾아내고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께서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인사혁신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인터넷 신고 : privacy.kisa.or.kr
- - 전화우편 : privacyclean@kisa.or.kr
-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 팩스신고 : 061-820-2619
-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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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 소관업무 :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수사지원 담당
- - 인터넷 신고 : cybercid@sp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30, 02-3480-357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 - 인터넷 신고 : cyberbureau.oplice.go.kr
- - 전화 : 182(경찰민원 콜센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

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관 최재용(044-201-8110)
②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신현미(044-201-8131)
③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유경희 (044-201-8238, yokyhe@korea.kr, F.044-201-8193)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