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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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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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정과제 체계도
Vision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전략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과제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실천과제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2. 공직윤리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3. 차별 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4.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5.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17년 5월~'18년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
'19년~'20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
'21년~'22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
  • 혁신기('17년 5월~'18년) :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
  • 도약기('19년~'20년) :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 본격 창출
  • 안정기('21년~'22년 5월) :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9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혁신처)

과제목표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ㆍ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주요내용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ㆍ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ㆍ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및 장애인ㆍ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ㆍ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ㆍ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ㆍ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기대효과

공정ㆍ투명ㆍ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