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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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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 '18.3.2.~3.30. (1개월)
  •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호서식)' 작성, 제출

    업무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openmpm@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0층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신청서식 다운로드

  • 선정 방식 :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 방식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공고
    • 신청 기간(3.2~3.30)
  •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7
최종 수정일 :
2018-03-29
최종 확인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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