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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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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채에서만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면 되고, 부처별 채용 시에는 구분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서 '09년부터 정부의 의무 고용비율을 3%로 정하고, 3%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음.  부처 자체 신규 채용 시에도 동 법이 적용되며, 특히 의무 고용률 미 달성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17인 미만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해당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균형인사지침)

[질문]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에게도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현행 장애인 관련 법령상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은 없음. 다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채의 구분모집과 같이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중증장애인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력경쟁채용도 가능함

[질문]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의 신분?
[답변]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

[질문]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에 대한 처우?
[답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7급 또는 9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수습직원의 수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7급 또는 9급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

[질문]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및 공무원으로 채용 과정?
[답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학교별로 추천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9급은 3주 7급은 4주 동안 기본교육을 받은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배치되어 수습근무습근무 기간 중에는 1~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7급은 1년 또는 9급은 6개월의 수습 근무를 마친 후에는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질과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 결정(수습근무 종료 후 당연히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님)습기관의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습직원 임용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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