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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가 알려주는 2월 4주차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의 간병비·진료비가 인상돼요!

인사혁신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간병비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 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진료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수가 인상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로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이 밖에 로봇수술도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으로 지원하고, 로봇 의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

정부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됩니다. 구조적 갈등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직위의 인사교류를 진행하는 등 24개 국·과장급 인사교류직위가 선정됐는데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뉴스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하는데요.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합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응시자의 경우, 올해부터 퇴직 후 5년 이내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