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개요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공고

  • 신청 기간(연중)

•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