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26-001 |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
•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 등 채용제도 개편 브리핑(’26.3.23)
-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응시지역 장기 거주자에 필기시험 가점 부여 등 지역 가점제도 신설
- 지역 구분모집 선발 인원 확대
-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개선을 통한 지역 연고자의 시험 응시 기회 확대 |
| 인사처 26-002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제도 개선 |
•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안내 및 의견수렴 등 인사처-감사원 합동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실시(’26.3.25)
• 인사처·감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주관 ‘적극행정 포럼’ 개최(’26.5.22.)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공모전 개최(’26.6.4.)
• 공직자 24명, 12개 기관 등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26.7.7.) |
| 인사처 26-003 |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발표 |
• 핵심업무 설정, 상시 피드백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마련
-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는 등 자율과 책임 기반 업무 전환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A-CUBE 프로젝트 추진
- ‘스마트 출장앱’ 개발·활용을 통한 업무자동화 등 단순 반복 업무 제거 |
| 인사처 26-004 |
성과관리 개선방안 발표 |
•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성과관리 제도개선
- 근무성적평정 결과 본인 통보 등 투명성 강화
-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자 참여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 |
| 인사처 26-005 |
공직역량 강화방안 발표 |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방안 발표
-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공무원을 양성하여 투트랙 인사체계 확립
- 역량있는 실무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 개방형 직위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 강화
- 자기주도 학습계좌제, 학습의 날 도입 등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화 |
| 인사처 26-006 |
재해 심사 신뢰도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 |
• 유가족·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한 국민 참여 순직 심의 시범운영(’26.5.13.)
- 만19세 이상의 성별·연령을 고려한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 참여
- 심의회 최종 결정 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
| 인사처 26-007 |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우수인재 발굴 |
• 국민추천제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추천한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선출(’26.5.19.)
•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민이 직접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추천(’26.6.11.~21.)
• 지방정부 최초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후보자 추천('26.7.10.~15.) |
| 인사처 26-008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도입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도입을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6.6.9.)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대상 마약류 검사 포함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적용(’26.6.16.) |
| 인사처 26-009 |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등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6.6.23.) |
| 인사처 26-010 |
공공부문 PSAT 활용 확산 |
• 부처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시 PSAT 점수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6.6.23.) |
| 인사처 26-011 |
5급 조기승진제 도입 |
• 성과·능력에 기반한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26.6.30.)
• 5급 조기승진제 시험 대상·방법 등 규정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6.6.30.)
•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26.7.1.) |
| 인사처 26-012 |
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
• 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지원자격·선발방식 등 규정을 위한 개방형공모직위규정 개정(’26.6.30.) |
| 인사처 26-013 |
전문가 공무원 양성 |
•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부전문관(6급 상당) 계급 신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26.6.30.) |
| 인사처-25-001 |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및 저연차 추가 인상(3.1%),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군 초급간부 6.6% 보수인상 등 정부 예산안 반영('25.8.29.)
• 재난 대응 우수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25.9.17.)
* 격무•정근가산금 신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 규모 확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26.1.2.)
• 재난·안전 공무원 인사우대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26.4.7.) |
| 인사처-25-002 |
공무원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 |
• 헌법가치 심화과정 신규 개설 및 운영('25.10.28.~30.)
• 헌법가치 심화과정 운영(’26.2.10.~11.)
• ‘찾아가는 헌법가치•국정비전 특강’ 실시(’26.3.10.)
• 공직자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인재원·헌법재판연구원 상호 교류 업무협약 체결(’26.4.24.) |
| 인사처-25-003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 |
• 감사원 감사면책, 소송 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신설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11.11.) |
| 인사처-25-004 |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
•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단계적 복귀 및 맞춤형 심리지원 등 직무복귀 지원 등 공상공무원 재활, 직무복귀 지원 프로세스 발표('25.11.28.)
• 국가의 재해예방 책무 부여, 건강안전 책임관 지정, 관리규정 마련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6.1.2.)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북센터 개소('26.2.24.) |
| 인사처-25-005 |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 |
•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25.6.10.~16.)
• 총 93,401건 인사 추천 접수 및 국무위원 1기 인선 과정에 일부 반영 등 정부인사 지원 |
| 인사처-25-006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
• 공직자윤리위원회(총265개) 연차 보고서 발간현황, 회의 개최실적, 위원 구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수조사 |
| 인사처-25-007 |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 인사처-25-008 |
공무원 중대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엄벌 |
• 중대 비위* 징계기준 신설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
| 인사처-25-009 |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간부 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 개설·운영('25.11.21.)
• 3차 실태조사 실시(’26.3.16~25.) 및 결과 발표(’26.4.16.) |
| 인사처-25-010 |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 등 국공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 |
•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계획 발표(’25.9.18)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26.6.2.) |
| 인사처-25-012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선방안 발표 |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입법예고 브리핑(’25.11.24)
•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 확대,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당직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 자율 도입 등 기관 맞춤형 당직 실시(’26.4.1.) |
| 인사처-26-014 |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
•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6.7.21.~8.31.)
- 시간외근무 시간 1일 4시간 상한 폐지 등 상한 기준 개선
-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초과근무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
| 인사처-26-015 |
소극행정, 혐오표현 등 징계기준 강화·신설 |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 신설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7.23.~9.1.)
-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 강화(견책→감봉) 강화
- 혐오 표현 사용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감봉~파면) 신설 및 혐오 표현 포상 징계감경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