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목표

국 민 이 하 나 되 는 정 치

추진전략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과제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실천과제

1. 1.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2. 2.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 구축
3. 3.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4. .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5. 5.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 구현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과제목표

•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주요내용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기대효과

•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