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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전자책 발간
담당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156 작성부서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담당자
작성일2025-09-29
조회수156
작성부서재해보상정책담당관
첨부파일 250929 (재해보상정책담당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전자책 발간.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250929 (재해보상정책담당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전자책 발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3 회)    바로보기

 업무 중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필요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를 한 권으로 소개하는 맞춤형 전자책이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전자책(이북)을 발간·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를 비롯해 급여 종류별 내용 및 청구 절차, 기타 공상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적용 대상은 일반직·경찰·소방·교육·우정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약 129만 명이며, 군인과 선출직은 제외된다. 

 기존 책자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증보판은 부수적인 내용을 대폭 줄이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상 공무원 등이 궁금해할 만한 실용적인 정보 위주로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대상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급여 종류 및 내용 ▲불복구제 절차 ▲공상 공무원 지원 제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관련 참고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정보 무늬(큐알 코드) 등을 함께 제시해 세부 설명을 보완했다.

 ▲건강 손상 자녀 특례 ▲유족 기준 연령 상향 ▲추서자 유족 보상 강화 등 그간 도입된 제도 개선 사항도 새롭게 담아 중요정보를 신속하게 찾고, 공무상 재해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책자는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재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포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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