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가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달 실시한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방안을 12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확대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춘 공직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먼저, 각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10%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 좋은 인재의 기본요건인 학교생활의 충실성, 봉사정신과 성실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대학의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
* 자체 추천시스템과 우수한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추천인원 추가배정 추진
○ 또한, 1차 시험에 PSAT외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공직관을 평가하는 2차 시험(면접) 응시인원을 1.5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늘리는 등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수험생의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토익운영 시스템도 강화된다.
○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기준을 상향 조정(10%→ 5%)하고
○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수험생의 추천 제한, 동일인의 2회 이상 추천 금지 등 대학별 추천대상 자격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으로 제한
○ 이밖에 토익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익시험의 시간 연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만 허용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강화해 운영토록 했다.
□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PSAT 합격자를 배출한 54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 조사결과 각 대학에서는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의 성적우수자 다수가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하면서 학점만으로 대학별 추천자(4~8명)를 선발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어,
○ 대학 자체적으로 모의 PSAT를 치러, 시험 결과를 추천 성적에 활용하는 대학이 45곳(83.3%)이었고,
○ 나머지 9곳(16.7%)은 PSAT 없이, 학점과 영어 또는 서류와 면접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지역인재선발관련 인사혁신처 지침: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각 대학별로 ‘추천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기준 및 절차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발
□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인재에게 공직 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 “각 대학에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의 PSAT 시험 결과보다는 대학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관, 공직관, 봉사정신 등 공무원 예비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추천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