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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2017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보수 동결
담당자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5622
담당자
작성일2016-12-02
조회수5622
첨부파일 161202 (성과급여과) 정무직 공무원 보수 동결 보도자료_86F2.tmp.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34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무직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 과거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0여 차례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4년, 2010년에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였다.
□ 보수 동결 대상자는 총 463명으로,
 ○ 행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과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이며,
 ○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은 165명이다.
 ○ 이 중 검사, 법관 등은「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12월말에「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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