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윤리정책과) 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크면 취업심사대상 된다
담당자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698
담당자
작성일2023-04-18
조회수698
첨부파일 230418 (윤리정책과) 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크면 취업심사대상 된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230418 (윤리정책과) 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크면 취업심사대상 된다.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앞으로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