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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3.17일부터 잠정중단
담당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4582
담당자
작성일2015-03-16
조회수4582
첨부파일 150316 (연금개혁TF) 연금광고중단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3.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TV, 라디오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하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연금 적자 통계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홍보해 왔다.  

□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를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노조 방문 시('15.3.11) 광고 중단을 요청하였고 
 ○ 2015.3.10.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하여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광고 중단과 관련하여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15.3.28)와 국회「특위」(~’15.4.7)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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