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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징계 강화
담당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5121
담당자
작성일2015-05-26
조회수5121
첨부파일 150526 (복무제도과) 징계양정기준강화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4 회)    바로보기 150526 (복무제도과) 징계양정기준강화 보도자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이른바 ‘공무원의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 

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역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으며, 특히 면허취소는 파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일상생활 중 당할 수 있는 직무와 무관한 과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에 맞는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이 전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엄정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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