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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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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15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5-03-31
조회수156
첨부파일 판결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근골격계질환

ㅇ사건명: 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ㅇ상병경위: 2002년경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21년경 우측다리 마비 통증을 느껴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및 척추협착(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아 허리시술 및 유압수술을 받아 재요양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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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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