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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334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334
첨부파일	판결문.pdf (다운로드 53 회)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근골격계질환
ㅇ사건명: 공무상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ㅇ상병경위: 2002년경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21년경 우측다리 마비 통증을 느껴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및 척추협착(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아 허리시술 및 유압수술을 받아 재요양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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