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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내일신문>
작성자 작성일 2015-03-27 조회수 2525
작성자
작성일2015-03-27
조회수2525
첨부파일 150326 (설명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1 회)    바로보기

□ 보도 요지 
○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관련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변경 논란(3.26. 내일신문) 
  -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 

□ 설명 내용 
 ○ 정기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종전신고액 대비 그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임(공직자윤리법 제6조) 
 ○ 종전에는 전년도 공개자의 재산총액과 단순 비교하여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전년도 공개자와 금년도 공개자 자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의 본래 법률 취지에 맞게 동일공개자의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증감액을 발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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