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미래부 개방형직위인 국립중앙관학관장에 미래부 출신 공무원이 임용되는 등 7개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6명의 미래부 공무원이 임용되어 공직 개방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사처가 개방직에 지원한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폭넓게 봐주지 않고 있음(8.30 서울경제 “민간에 문 연다더니… 미래부 고위직 이번에도 제 식구”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15.7.1 신설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을 전담해 오고 있으며,
- 위원회에서는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민간인의 유사 경력을 가급적 인정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면접시험에서도 단편적 업무지식보다는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우수한 민간인재를 포함한 최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실질적인 공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모를 생략하고 민간의 최고 인재를 직접 발굴․영입할 수 있는 민간 스카우트제를 도입하였음
- 뿐만 아니라, 민간임용자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재직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전환을 허용하는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였고, 민간 임용자 공직적응 지원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 결과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은 ‘16.7월말 현재 34.5%(441중 152명)로, ’14년말(14.9%)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직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4) 14.9%(64명) →(‘15) 22.6%(100명) →(’16.7월 현재) 34.5%(152명)
○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도 민간인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8개 지정하였고, 최근 우정공무원교육원장(‘16.4월 임용)에 민간전문가가 임용되는 등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이 ‘14년말 기준 0%에서 ’16.7월 현재 29.2%(7명)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음
○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임용자에게 보수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인을 촉진하는 등 공직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