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4년부터 2년 여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 공무원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 개혁추진 상황과 논의과정 등을 언론매체 등에 제공한 각종 자료, 보도된 내용, 각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특히 백서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여론의 형성,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2년여 의 여정이 담겼다.
○「제1장 :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 공무원연금개혁 점화」에서는 개혁의 초석이 됐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제3장 :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한국연금학회와 정부의 검토의견 발표, 정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개혁안 논의과정을,
○「제4장 : 공무원연금개혁 제도화」에서는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논의 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5장 : 공무원연금개혁 안정화」에서는 개정된 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와, 연금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록했으며,
○「제6장 : 공무원연금 발전방향」에서는 해외 개혁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Next Step)을 제시했다.
○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추진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치열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국가 주요정책 추진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사료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고,
○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개혁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백서에 담긴 지난 2년여 간 연금개혁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소중한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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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4년부터 2년 여간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국민, 공무원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 개혁추진 상황과 논의과정 등을 언론매체 등에 제공한 각종 자료, 보도된 내용, 각 단계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특히 백서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여론의 형성,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2년여 의 여정이 담겼다.
○「제1장 :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 공무원연금개혁 점화」에서는 개혁의 초석이 됐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제3장 :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한국연금학회와 정부의 검토의견 발표, 정당(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개혁안 논의과정을,
○「제4장 : 공무원연금개혁 제도화」에서는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구성과 논의 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5장 : 공무원연금개혁 안정화」에서는 개정된 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와, 연금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수록했으며,
○「제6장 : 공무원연금 발전방향」에서는 해외 개혁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Next Step)을 제시했다.
○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부록으로 덧붙여 추진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치열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향후 국가 주요정책 추진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사료적 가치도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참고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고,
○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개혁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신뢰와 공통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백서에 담긴 지난 2년여 간 연금개혁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결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소중한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