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3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8회 윤리위에서는 총 80건을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대해서는 취업불승인2)결정을 했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1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1)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