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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공무상 재해 (법 제4조)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위험직무순직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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