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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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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액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40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2-09
조회수400
첨부파일 70. 혈액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7.10.10. 근무 중 가슴 답답함,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11.30. 목에서 종괴 및 덩이가 발견되어 검사결과 "B-cell lymphoma"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특별히 과로,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도 힘듬

<2심 : 원고 패>

○ 1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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