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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361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14
조회수361
첨부파일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20.10.5. 16:40경 교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

 -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 2020. 10. 8. 사망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패

  망인의 일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남짓

 - 코로나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함께 감쇄요인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

  망인은 고질적인 지병 보유(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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