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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The 이슈

인사처 소식지

2025년 7월 첫 번째 이야기

온대가 알려주는 7월 2주차 인사데스크

공무원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릅니다

순직유족연금·퇴직수당 등 현실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합니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급여산정에 반영합니다.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신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에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추서 여부를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됐으며,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되며,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황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문항수 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7월 2일에 공개한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됩니다.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사 과목으로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이 3급 이상 취득했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수험생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 :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공포 및 시행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해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뉴스 : '소통과 화합' 공무원 음악제 대단원...399개 조 경합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2025년 공무원 음악제'에서 경남 창원예술학교에 근무하는 장주학 씨가 '스트라스부르 생드니(strasbourg st. denis)' 연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공무원 음악제는 독창과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부문에 총 399개 조 955명이 신청했는데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조, 90여 명이 6월 26일 세종시 내 공연장에서 열린 본선 무대에 올라 경합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연에는 음악 관련 전문 심사위원 외에 퇴직 공무원과 인사처 신입직원, 청년인턴 등 30여 명이 청중 평가단으로 참여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채용 일기도

그동안 어떤 채용이 진행됐을까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6월 20일(금)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일시 : 6월 25일(수) ~ 6월 29일(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과학기술) 공채 제2차 시험

일시 : 7월 1일(화) ~ 7월 4일(금)

채용 예보

다음과 같은 채용 이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금)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7월 28일(월) ~ 8월 1일(금)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모집 직위

과장급 직위(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방위사업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경력개방형 직위)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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