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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The 이슈

인사처 소식지 2025년 9월 두 번째 이야기

온대가 알려주는 9월 4주차 인사데스크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행위에 강력 처벌이 이뤄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행위 별도 기준 신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됩니다.

특히 스토킹과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 마련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합니다.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 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건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 : 공직 선배 직접 만나 상담받으니 도움 됐어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가 9월 16일 막을 내린 가운데,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만족도는 94.5점을 기록했습니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 였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뉴스 : 치매 어머니 그린 '상실의 끝'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9월 19일, '2025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 했습니다.

대상(대통령상)에는 충남 논산시 소속 김민수 씨의 단편소설 '상실의 끝'이 선정 됐으며, 금상(국무총리상)에는 대일초등학교 정선경 씨의 시 '개미'를 비롯한 6편 작품이, 은상(인사처장상)에는 경찰청 윤경준 씨의 시 '낡은 고무장갑'을 비롯한 20편의 작품이, 동상(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에는 통일부 조한나 씨의 시 '목선'을 비롯한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직문학상은 시, 수필, 단편소설, 동시·동화 등 8개 부문에 총 1,71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평가 등을 거쳐 47편이 입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입상작품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국민기자단 & 대학생 서포터즈 사람나래

대한민국 공직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첫걸음! -2025 공직박람회(국민기자단 이재형)

공무원 채용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공직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사람나래가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첫걸음!

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다 '적극행정'으로 이룬 변화 (국민기자단 김윤경)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 사례'로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서유진 사무관과 남윤아 주무관을 사람나래에서 만나봤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다 적극행정으로 이룬 변화

공무원 합격 수기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2025년도 국가직 9급 환경직렬(일반환경) 합격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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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9급 합격자 수기] 환경직렬(일반환경) 합격 수기

자신을 칭찬해 주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국가직 9급 검찰직렬 합격 수기)

늦게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겨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마침내 꿈을 이룬 합격자!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칭찬하며 끌어올린 자신감으로 이뤄낸 합격자의 이야길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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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TRIP - 공무원 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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