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The 이슈

인사처 소식지

2025년 12월 첫 번째 이야기

온대가 알려주는 12월 1주차 인사데스크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인사혁신처는 11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합니다.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그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11월 24일 입법 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되며,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합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 따르면,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직위 등으로 규정되며, 추천 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의 요청 시, 국민 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 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며, 국가인재 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세 번째 뉴스 :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로 손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됩니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뉴스 : 국민에게 선택받은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에서 제출한 649건의 사례 중 18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심사를 통해 소방청의 '현장 도착의 골든타임을 여는 119패스' 사례를 비롯한 대상 6건, 최우수상 12건이 선정되었 습니다.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본선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심사 (50%), 인사처TV로 생중계되는 발표 영상을 통한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채용 일기도

그동안 어떤 채용이 진행됐을까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 일시 : 11월 7일(금) ~ 11월 8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면접시험, 일시 : 11월 12일(수) ~ 11월 15일(토)

2025년도 전국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시 : 11월 21일(금)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면접시험, 일시 : 11월 24일(월) ~ 11월 27일(목)

채용 예보

다음과 같은 채용 이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목) ~12월 6일(토) 2025년도 전국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12월 12일(금)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24일(수) 2025년도 전국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30일(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모집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8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외교부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 (책임운영기관장·경력개방형 직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책임운영기관장)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장 (책임운영기관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책임운영기관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과장급 직위(6개)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경력개방형 직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장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협력지원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국세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경력개방형 직위)

페이스북 공 TRIP

공무원 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고충처리

[공트립] 고충처리

근무하며 겪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그것, 고충처리!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요!

인스타그램 공심툰

이벤트 있음!

연차 전부 소진한 직장인들 근황... 어느새 연말...? 텅~ 연차 연차 없는 사람 손...

[공심툰] 연차 전부 소진한 직장인들 근황 (feat. 새나곰 작가)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 연차! (a.k.a.연가, 휴가 등등) 연말에 쓸 수 있는

연차 몇 개나 남아 있나요? 여러분의 연차 스타일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동 인사혁신처

Copyright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