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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소식지 2025년 12월 두 번째 이야기

온대가 알려주는 12월 3주차 인사데스크

건축·건설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건축·건설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그동안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LH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됩니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1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639명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모집 분야로는 과학기술직군에서 173명, 행정직군에서 466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8명이 합격했습니다.

남성 합격자는 66%(422명), 여성은 34%(217명)으로 집계됐으며,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 (28.4세)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0.3%(449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6.9%(172명), 40~49세 2.4%(15명), 50세 이상 0.3%(2명), 19세 이하 0.1%(1명)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 소청심사 절차 더 간편하게, 운영 효율성 높인다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데요.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뉴스 : '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73개 기관 122건의 사례가 출품된 가운데 개최된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처의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고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 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워케이션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직문학상은 공직사회에 큰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이자 자산' 2025 공직문학상 대상 수상자 (국민기자단 김윤경)

치매 걸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단편소설 '상실의 끝'으로 공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논산시청 김민수 주무관을 사람나래에서 만나봤습니다.

2025 공직문학상 대상 수상자 김민수 주무관 - 사람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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