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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
작성일 2026-11-17 조회수 19 작성부서 적극행정과
담당자
작성일2026-11-17
조회수19
작성부서적극행정과
첨부파일 261117 (적극행정과)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261117 (적극행정과)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 확인 범위를 넓혀 국내선 탑승을 가능하게 한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활용 부처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생체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비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기업을 위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처들은 모두 업무 과정에서 기존 규정의 해석과 행정절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국민 불편을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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