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설명해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팩트체크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가정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회계상의 수치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팩트체크 #1 매년 수십조 원씩 급증하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올해는 4.4조원 증가에 그친 것은 눈속임이다?

NO!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경제가정을 현실화하면서 저성장·저물가 등의 경제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팩트체크 #2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을 막기위해 올해 경제가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NO! 충당부채 산정에 사용되는 경제가정은 국가회계법령·지침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신화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월 5일 확정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한편, 연금충당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인사혁신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