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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8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5-06-30
조회수80
첨부파일 판결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자해(자살)

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ㅇ사망경위: 10년간 수면장애로 불안장애를 앓던 중 중등도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휴직 중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근무형태(교대근무) 변경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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