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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급여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17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5-12-17
조회수176
Attach File 판결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소음성난청

ㅇ사건명: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ㅇ상병경위: 경찰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며 소총 사격(연 4회, 70발), 무전기, 집회 및 시위, 교통 소음 등에 노출되어 청력이 악화되어 재직 중인 2020. 검진부터 매년 우측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2023. 2. 21.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으로 장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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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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