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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소송결과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19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5-12-17
조회수194
Attach File 판결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4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근골격계질환

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ㅇ상병경위: 과거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부상과 이후 4년간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관절에 무리가 누적되어, 제5-6경추간 디스크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경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2021. 3. 20. “척추협착, 경흉추부(경추5-6, 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증후군(경추5-6, 6-7)”으로 최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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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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