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 제2026-59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직무 판단기준·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심사 기준·절차 개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추가 등을 통해 재해보상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직무 판단기준·절차 등 규정 (안 제5조의4, 제6조, 제50조)
- 법 제59조제5항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 연금취급기관장이 사망경위조사서 작성 시 판단 이유와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재활 통계 작성·관리 근거 신설 (안 제57조의2, 제86조)
- 공무상 재활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세부사항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 (안 제60조 및 제61조, 제85조)
- 재해예방 및 재활·복귀 지원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부담금 명칭을 변경하고, 금액 산정 시 재해예방, 재활·직무복귀 사업 비용 합산 근거 마련
라. 재활 및 직무복귀 위탁 사업 근거 명확화 (안 제84조)
- 재활·직무복귀 사업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조문 등 정비
마.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 근거 도입 (안 제9조의2)
- 순직 심의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바. 공무원 가족 사망 시 부양 인정기준 명문화 (안 제54조)
- 부양 공무원 인정기준 등 현행 부조급여 업무처리 기준상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명확화
사. 공무상 부상 인정 범위 정비 및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추가 (별표2, 별표7)
- 무단이탈 등 공무 불인정 사항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인사처장 및 공단이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에 특수건강진단 자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30128)
- 전자우편 : zndnggg@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49,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