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607호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난임휴직 절차, 허가 요건 및 휴직 신청서 서식 등 난임휴직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휴직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 난임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임용권자가 난임휴직을 반드시 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my021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2동 4층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3) 팩스 : 044-201-831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 (044) 201 - 8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