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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6-11-20 조회수 1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6-11-20
조회수14
첨부파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0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610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비위 사건의 경우 비위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관련 비위(비밀의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의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유출에 대한 감독자 책임 명문화 및 최소 징계양정 기준 상향(안 제2조제2항, 별표1 일부개정)
1) 감독자 문책 대상 비위에 보안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된 경우 추가(제2조제2항)
2) 비밀엄수 의무 위반 중 비밀·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별표1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deareun26@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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