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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 연혁

공무원노사관계 연혁

공무원노사관계 연혁

1998
공무원의 노동운동 허용 추진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단계적 보장협의('98.2.6.)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재정('98) 및 시행('99)

2005
공무원노조법 제정

노동부 주관 공무원노조법 제정('05) 및 시행('06.1.28.)

2007
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07.12.14)
2017
행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17.12.12.)
2019
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19.1.21.)
2021
행정부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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