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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실적주의 인사원칙과 함께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상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며, 나아가 2019년 9월에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인사 가치를 공공부문 전반에 전파ㆍ확산하여 사회적 형평성ㆍ공정성 제고 등 공공가치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비젼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인사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
추진방향
소수자 보호가 아닌 모두를 위한 다양성 존중
채용과 선발 중심에서 인사상 차별 개선
강제가 아닌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서 공감대 확산
추진과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재 활용
이행방안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균형인사 이행관리 강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콘텐츠 담당부서 :
균형인사과
전화 :
044-2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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